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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

[ 재원/퇴원시 증명서 발급 ]

진료 받으실 분은 진료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.

진단서 발급시 준비사항
발급자	발급 가능 요건	발급요청 시 서류	비고
환자의 친족	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	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환자의 형제·자매	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	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·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	확인서는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사용가능

*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)
**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
장기요양의사소견서, 방문간호지시서, 장애진단서(주민센터 제출용),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,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, 산재서류, 외부 양식의 서류 등

※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
[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등)의 개정 /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 열람등의 요건)의 신설 ]

환자의 본인인 경우
신청인	구비서류
환자본인	본인신분증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	구비서류	비고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	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	▶ 환자 나이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*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가능 만17세 미만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만17세 이상 :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	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 등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	구비서류	비고
환자사망, 의식불명 Or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	▶ 공통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▶ 신청제한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 :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관련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발급 신청시 :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
환자사망, 의식불명 Or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	▶분류 환자 사망 : 사망사실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: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: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환자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